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경제활성화와 복지를 모두 추구한 탓에 어정쩡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청회는 국회의 예산 심사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보니 예산안에 담긴 국정운영의 방향성이 모호해졌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해야만 복지 재원도 확보된다"는 `복지-경제 선순환`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당장은 복지강화와 경제활성화가 상충하는 목표라는 의미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진술서에서 "새해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도, 양극화 해소도 달성하기 충분하지 않은 매우 빈약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제활성화 예산에 대해 "여전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기대고 있다"고,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세대, 어느 계층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각각 비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도 "복지 중심의 대선공약을 지키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목표를 모두 맞추려다 보니 예산안의 우선순위와 원칙이 흐려졌고,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예산안에서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된 복지공약이 후퇴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예산이 강조됐다"면서 "이는 재량예산에 대한 지출을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과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지적은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론`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정부는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금을 제외한 실질 복지예산은 40조원을 넘기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힌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는 일시적인 것으로, 복지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산원칙에 부합한다"고 긍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