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감시` 논란을 빚은 미국 감청기관이 기존의 법적 제약을 깨고 권한을 더 강화할 생각이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전 미국 방산업체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국가안보국(NSA)의 `2012∼2016년 시진트(SIGINT) 전략` 기밀문서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시진트란 국내외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신호(시그널)를 가로채 얻는 정보를 뜻한다. 올해 NSA에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최대 쟁점이다. 24일 NYT에 따르면 5쪽 분량의 이 문서에서 NSA는 시진트 업무의 최적화·효율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법적 권한을 넓히고 정책적 틀(framework)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가 쓰인 시기는 작년 2월로 스노든이 NSA의 감청망 존재를 폭로하기 한참 전이다. 당시 NSA는 대중에 거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문서는 NSA가 정치·시민사회의 견제 바깥에 있던 시기에 몰래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했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NSA는 원칙상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등의 감독을 받지만 규제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명 정보기술 시민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을 감청에 대한 법원 규제가 매우 약한 국가로 꼽기도 했다. 문서에서 NSA는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인터넷 등 통신이 급증해 다각도의 대규모 감청이 가능해졌다면서 현시대를 `시진트의 황금기`라고 불렀다. 이 때문에 시진트의 수요도 크게 늘면서 관련 규제에 대한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NSA는 이번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추진할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NSA는 또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장악력을 극적으로 강화한다`면서 민간 통신망에 대한 침투 목표를 천명했다. IT업계에서 감청 방지 대책으로 쓰이는 암호 기술을 `도전`(Challenge)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문서는 전했다. 특히 문서는 사람을 통한 첩보(HUMINT)와 외부 제휴를 동원해 암호기술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암호 체제를 의도적으로 포섭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테러 용의자 감시와 관련한 제약을 해결하자는 의도였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