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연말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원이 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공화당은 다른 방식으로 인준안 처리를 막겠다고 나서면서 대치 국면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은 인준안은 물론 다른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정쟁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현재 상원에 인준안이 제출된 고위공직자 지명자는 정부부처 및 각종 위원회 인사, 대사 등 행정부 189명과 사법부 53명 등 모두 242명에 달한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제이 존슨 국토안보장관, 멜 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와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 3명에 대한 인준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나머지 236명의 인준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공화당이 이들 가운데 상당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은 최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차단을 위한 이른바 `핵옵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우선순위가 낮은 공직자들에 대한 인준 처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준안 처리의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 개회를 막거나 참석을 거부하고, 인준안 표결 전에 전체회의에서 최장 30시간의 토론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차단 혹은 지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 인사의 경우 상원의원이 이른바 `블루슬립`(blue slip)을 제출해야만 인준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규정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루슬립이란 상원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출신의 인사가 연방판사로 지명됐을 때 제출하는 일종의 의견서로, 주(州)마다 2명인 상원의원 가운데 1명이라도 이를 내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된다. 현재 10명의 지명자가 공화당 상원의원의 블루슬립 제출 거부로 인준 청문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런 `방해 전략`을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핵옵션 강행에 대한 불만은 감추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정책법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화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다른 정책들도 협조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정족수를 현행 60표(정원 100명)에서 51표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현재 상원에서 55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화당은 표결이 이뤄질 경우 단독으로 인준 절차를 막을 수는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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