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내년도에 약 9억 원 정도 시민혈세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의회 남정달 의원은 지난 2일 “대구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 기준마저 지키지 않아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9억 원 정도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전체근로자의 2.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0.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교육청이 채용한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15명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4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9원 억을 납부해야한다. 이에 반해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본운영비중 2011년에 131억 원에서 2012년도에는 무려 83%가 증가된 241억 원으로 109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사무용품비로 1인당 35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기관 운영비와 본청예산은 크게 증가 했으나, 지역 지원청 및 직속기관 예산은 삭감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책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수성구 황금동 A(39)씨는 “요즘 일부 학교에서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은 멀쩡한 냉ㆍ난방기를 교체하고 있다”며 “서민들은 갈수록 살림이 궁핍해져 가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다”며 분개하면서 차라리 “기관 운영비를 증액하는 것 보다 서민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달서구 신당동 장애인 B(47)씨는 “갈수록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팍팍해져가는 살림에 올해 20여 군데 이력서를 내보았으나, 번번이 퇴자를 맞아 식구들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며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아느냐”며 분개했다. 남정달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본 심의로 넘기기에 앞서 항목별로 제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들의 위해 복지예산은 증액시키는 등 상시적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ㆍ감독을 통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 ㆍ 김재호기자 kimyg@ksmnews.co.kr kimjh@ks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