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영양·영덕·울진·봉화)은 21일 대정부 경제 분야 질의에서 정부의 2014년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기조 달성은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정이 안정되고 나서 복지지출이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서 경제 활성화, 공약가계부 이행, 재정 건정성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SOC( -1.7%, -4.3%) 분야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만 전년대비 8.7%가 증가 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SOC예산감액 원인을‘그간 축적된 SOC스톡,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를 감안한 SOC투자 정상화로 설명했지만 경북북부 및 강원남부 지역의 SOC 부문 투자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96년 국토종합개발계획 상의 ‘도로망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동서9축 남북7축 간선도로망 정비를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006년에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또, 2008년부터‘30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나 경북북부 및 강원남부 지역은 여전히 변변한 고속도로망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SOC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강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도로·철도 등 SOC확충은 지방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산된 재화와 인력유통의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한 지방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SOC예산 확충반영을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 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되는 지방세수 감수 보전,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쟁점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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