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각종 단체에 국민이 낸 세금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이나 사회단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비단 포항시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 같은 일이 터지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쪽보다는 되레 이를 감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 당국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는 이를 나는 모른다는 식의 행정 때문이기에 그렇다. 이를 두고 행정이 방만하다는 비판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국민이 낸 세금이 보조금으로써 줄줄이 새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바른 행정인가를 물어야겠다.
이에 포항시가 보조금을 받아서 적법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우선 각 분야별로 정부보조금 편성과 집행 관리기준을 일원화한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오는 12월 초 부서별 보조금관리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 및 기관실무자를 한 자리에 모아 지침시달교육을 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올해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관련영수증과 집행내역에 대한 1차 실사점검을 한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고강도의 특별감사를 벌인다. 더하여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1억5천만 원 이상의 민간보조금에 대한 원가심사도 한 단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 20일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계기로 민간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에 대해 반드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는 디딤돌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승호 시장의 이 같은 의지는 앞으로도 만약에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다. 박승호 시장의 결단에 찬 한마디 말에 앞으로는 포항시에서는 부정수급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포항시를 보조금 청정지역으로 가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일수록 깨끗하고 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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