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자녀 정책을 완화키로 하면서 베이징시가 내년부터 `단독 2자녀`(부부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2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성ㆍ시ㆍ자치구별로 각자의 실정에 따라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키로 했으며 이 정책이 시행되려면 성ㆍ시 등이 각자의 인민대표대회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해당 규정을 넣어야 한다.
베이징시는 내년 인민대표대회에서 `베이징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를 개정,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중국 신경보가 18일 전했다.
베이징시 인구 및 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시가 이미 1자녀 정책 완화가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했다면서 `단독 2자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민대표대회 개최 준비와 조례 수정과정 등을 감안하면 속도를 빨리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과 함께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장쑤(江蘇) 등이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2015년까지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단독 2자녀` 정책이 시행하더라도 중국의 인구 증가는 매년 10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며 아무리 많아도 20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왕광저우(王廣州),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장리핑(張麗萍) 등은 현재 중국의 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2015년 `단독 2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도 인구증가는 연 10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이 정책이 유지되는 한 중국 인구는 2026∼2029년 14억100만명 수준에서 정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또 2015년 전국적으로 `2자녀` 정책이 전면 개방될 경우, 매년 600만 명 정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최고 인구 정점은 2029∼2031년 14억3천90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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