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주요 3국이 경쟁적으로 안보 사령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협력과 통합보다는 대결과 갈등의 기운이 강한 동북아 지역의 현 안보 환경을 여실히 반영한다는 평가다. ◇한·중·일, 안보사령탑 구성은 어떻게= 최근 중국과 일본은 앞다퉈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와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 중의원은 7일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인 참의원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여대야소 국면 속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 조직은 외교·안보 관련 정보를 총리실로 집중시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12일 폐막한 18기 3중전회(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판 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관장할 것으로 알려진 이 조직은 국방부, 외교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등 부처의 주요 책임자가 참석, 긴급 대외 현안과 테러 등 국내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새 안보 기구는 미국의 NSC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구조 또한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도 이 같은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출범과 동시에 상설화된 안보 사령탑 기능을 하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한 바 있다. ◇최근 잇단 움직임은 왜= 중국, 일본, 한국의 안보 사령탑 강화 움직임은 중일 갈등, 한일 갈등,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등 역내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1년 남짓한 세월만 놓고 봐도 동북아 3국은 모두 큰 안보상의 도전에 직면했다. 작년 9월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중일 관계는 무력 충돌마저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 국면에 들어가 좀처럼 긴장 완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작년 12월 인공위성을 실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 2월 3차 핵실험까지 강행했고 상반기 내내 `미국 본토 핵 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독도 문제와 종군 위안부 등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신경전도 여전하다. 이보다 큰 흐름 속에서 보자면,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이를 억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지가 충돌하는 것도 동북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위협을 핑계로 동북아에 미사일 방어(MD)망을 확충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센카쿠 분쟁에서도 일본 편을 드는 것이 모두 자국을 향한 압박의 일환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북한 핵 문제, 센카쿠 분쟁, 남중국해 분쟁 등의 개별적 역내 이슈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와 씨줄과 날줄처럼 얽힌 셈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질적으로 중국의 국력이 강화하면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북한의 핵위기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이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보사령탑 강화에 따른 향후 전망은= 일각에서는 동북아 3국의 안보 사령탑 강화가 자칫 상호 간 충돌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노선에서 벗어나 영토 분쟁 등에서 단호하고 공세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의 시 주석과 우경화 비판을 받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지가 신속히 반영될 경우 양국 간 갈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안보 기구 정비가 세계적 동향으로 굳이 이를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 교수는 "특히 일본판 NSC를 보통 국가화의 수단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일본의 외교 정책 결정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