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위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김대성의원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도시주택국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암 지구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아파트 위주에서 탈피한 문화, 예술 등이 가미된 특별한 아이디어를 넣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추진에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므로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과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선도 지역 선정시 기본방향과 원칙에 의거 구ㆍ군간 협의해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의원은 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에 공원, 문화시설, 교정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시에서도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과 이전지역인 하빈면 주민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으로 동물원이전, 농산물도매시장이전, 도시가스 인입, 성서IC~묘리간 도로건설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수용된 사항은 없으므로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허만진 의원은 노후된 아파트는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성 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의원은 재건축대상 아파트 건축실적이 저조한데 민간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에 대구시가 너무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와 협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송세달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 기숙사 설치 학교 운영과 관련해 질의했다.
송의원은 지난해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에 원거리 통학생의 선발 비율을 정원의 5%로 명시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103명이 신청했으나, 2명만 선발해 기숙사 운영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설치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90%정도이며 기숙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기숙사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규학 의원은 학교건물 옥상 태양열 설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올 여름 전력난으로 전 국민이 힘든 여름을 보내 이러한 상황은 점점 가속화 될 전망인데다 지난 5월 학교건물 옥상을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사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으나 매년 학교옥상 방수비로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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