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이후 공사)가 구미옥계 신나리 2차 아파트 340세대와 경산백천 신나리 아파트 630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사업을 하고 있다. 구미의 경우 지난해 3월 5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295세대는 분양이 끝났다. 그러나 나머지는 일반분양 중에 있다. 분양이 모두 끝날 경우 총 수입은 251억 원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투자비 259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 이자 80여억 원을 감안할 경우 막대한 적자를 초래했다. 그러나 입주자로부터 받은 한해 임대료 수입 연간 7억6,900만 원의 5년간 38억 원을 고려한다고 해도,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경우는 경산도 마찬가지이다. 택지비, 건설비 등 이자 등 총 투자비 482억 원과 6년간 금융이자 140억 원과 비교하면 120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적자 비난에 대한 원인에 대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없었다. 또 분양 금액이 인접한 부영 등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게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같은 조건의 부영아파트는 3.3㎡ 450만 원~500만 원 선에서 분양된 반면에 구미의 경우는 최저 291만 원에서 최고 321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분양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아파트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하는 지적도 있다. 만약에 아파트 품질과 연관이 되었다면, 보다 헐값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약에 아파트 품질저하로 헐값이 당연하다 해도 적자를 볼만큼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최소한 적자를 면해야만 한다. 본지의 위 같은 지적에 대해 공사의 해명도 빗나가고 있다. 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보다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다보니 민간 기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해명은 왜 적자인가에 대한 충분한 해명으로는 볼 수가 없다. 또 본지가 지적한 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없었다는 것과도 어긋나게 해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우리가 묻는 중요 대목은 바로 사업성 사전 검토이다. 공사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염려하는 것은 공사의 말대로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지적한대로 적자투성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사도 서민들을 고려하면서도 최소한의 적자를 면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만 한다. 이때 가장 고려할 사항은 공사의 말대로 서민이다. 그러나 만약에 공사가 적자투성이로만 굴러간다면, 그동안에 쌓인 적자를 그 누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공사가 이를 놓치면, 이도 나중에 공사가 끔찍하게도 고려한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런 물음에 대해 공사가 그야말로 서민들의 입장에서 답해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을 당초 계획한 공사 책임자에게도 적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적자투성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서민 몫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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