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4일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정원을 비록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안 의원은 ▲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로 의혹이 확대되고 연계 의문까지 제기된다는 점 ▲ 정부의 실체 규명 의지가 의문이라는 점 ▲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유출됐다는 점 ▲ 수개월째 지속되는 불법개입 의혹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안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배제가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의 일들을 특별검사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치권에 `정쟁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특검 수사만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의제의 대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조만간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정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안 의원의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을 ▲18대 대선 때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 의혹 ▲경찰·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관련 기관·법무부·검찰 관계자의 은폐·조작·수사방해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 이관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 대선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비화를 담은 책을 출간한 것과 관련해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4·24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세력화는 계속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진전되는대로 따로 자리를 갖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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