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문화예술 지원과 예술인 창작 지원 등에 쓰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6년 초께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출범 당시 5천억원에 달하던 문예기금이 현재 2천억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문화바우처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이에 따른 재원 조성 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해 201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예기금은 올해 말 기준으로 1천897억원(유동성 적립금 기준)의 잔고가 있다. 내년 지출은 1천875억원에 달하지만 기금 수입은 복권 기부(613억원), 경륜·경정 수입(210억원), 민간기부(97억원) 등 한 해 97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년 900억원의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이 전액 소진된 후 일반 회계 예산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예산을 보전해줄 예정이다.
윤 의원은 "문체부의 예산 보전 대책은 신규 예산을 한 해 1천억원 이상 문화예술위원회에 편성해주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금융상품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투자금액 2천78억원 대비 평가 금액 1천810억원으로 268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펀드 및 부동산 파이낸싱 손실처리 현황`을 분석한 김 의원은 "투자금액 1천억원 대비 평가금액 274억원으로 726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9년 이후 여유자금 투자액 900억원 중 652억원을 손실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유자금 투자과정에서 특별한 심의 없이 실무진들의 내부 품의서만으로 한 건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품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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