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 전날 진행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재판에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8명은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문 의원의 재판 참관을 두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86%의 지지를 보낸 지역"이라며 "배심원들이 고뇌 끝에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훼방을 놓으면 진의가 왜곡되고 의심받는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평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느냐"며 "이제라도 법원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시인 사건의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문재인 의원이 배심원단 바로 앞에 앉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선거하느냐는 비판이 있는 점을 주지해 달라"고 제지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역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함께 거론하며 공세를 계속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배심원단이 판단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평결을 예상하고 배심원단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참여재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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