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수출지원을 위한 KOTRA 무역관(Korea Business Cernter)이 수출지원 보다는 고위공직자 의전에 바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무역(Trade)투자진흥공사의 사명을 대한여행(Travel)진흥공사로 사명을 개명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한국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은 한국방문자센터(Korea Visiting Center)로 바꿔야 한다고했다.
또한 KOTRA의 KBC가 법적근거도 예산 책정도 없이 고위공직자 의전에 급급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사업은 뒷전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전 세계 120여개 KBC의 고위 공직자 방문현황을 살펴보면 KBC를 방문하는 고위공직자들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613명, 2012년에는 580명으로 조금 줄었고, 지난 8월 다시 636명으로 늘어 올해 12월까지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방문횟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KBC를 방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KBC가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과다한 방문은 KBC 고유의 업무수행에 커다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러한 고위인사 의전은 법적 근거나 예산이 없어 그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무역관 운영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쿄, 나고야 같은 무역관을 제외하고는 월 $3,000~$4,000의 적은 운영비로 평균 3-4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열악한 여건에서 고위공직자의 의전과 무역지원 사업을 동시에 완벽히 수행하는 것은 실제로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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