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은 3일(현지시간) 국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림피아 스노우(메인) 상원의원은 이날 공화당의 주례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3년전 대선에서 약속한 국가부채 문제 해결은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슬프게도 그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됐다"면서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그들의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스노우 의원은 그러나 최근 15조달러를 돌파한 국가부채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뿐 아니라 민주당 빌 클린턴,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97년 상원에서 1표 차이로 균형예산 개헌안이 부결됐다"면서 "의회가 유능했다면 그 이후 국가부채가 무려 10조달러나 늘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개헌안이 통과됐으면 현 상황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라"며 이달 말로 예정된 개헌안 표결에 언급, "이번 표결은 워싱턴DC를 정상화시키느냐 아니면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유지하느냐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미 민주ㆍ공화 양당은 지난 8월 부채상한 증액 협상을 타결하면서 연말까지 헌법에 균형예산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50개 주(州) 중 최소 38개 주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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