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사ㆍ축제 사업의 원가회계 정보를 전면공개 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주시는 오는 10일 ‘경주동궁원’ 개장식을 앞두고 1억 3000만 원의 시민 혈세로 개장식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경주시의 이 같은 계획은 불요불급한 행사ㆍ축제를 줄여 예산절감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방침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6일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사ㆍ축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 원가회계정보를 전면공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가회계정보 공개는 지자체에서 행사ㆍ축제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물론 축제추진위원회ㆍ대회조직위원회 등 민간 위탁해 실시하는 간접집행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공개대상은 예산집행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 원, 기초단체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광역 5000만 원, 기초 1000만 원 이상 행사ㆍ축제를 대상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개항목도 연예인 초청 비용을 비롯한 인건비ㆍ운영비ㆍ시설장비비 등 지출내용을 밝히고 행사 수익에서 이익금을 뺀 지자체 부담액까지 산출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특산물 판매촉진, 관광진흥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주민 정체성 확립에 유용한 것도 있지만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과시형ㆍ선심형 행사도 적지 않고 수익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는 지방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주시는 ‘경주동궁원’개장식 행사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시민 혈세를 퍼부어 과시형 행사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동궁원 내의 버드파크(화조원)는 경주시가 최초의 100% 민자유치방식 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드파크 측에는 개장식 행사비용을 한 푼도 부담 시키지 않고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전부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져 민간 사업자와의 결탁까지 의심되고 있다.
시민들은 “경주동궁원은 신라시대의 역사성을 간직한 좋은 시설이지만 동궁원 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개장식 행사 비용 중 일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경주시가 개장식 행사 비용 1억 3000만 원을 전부 시민 혈세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민간업자 봐주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 내용을 보면 다수의 연예인을 초청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은 홍보비 5000만 원, 무대장치와 특수효과 장비 등에 7000만 원, 불꽃놀이 등 소모품 구입비가 1000만 원으로 계획돼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인 버드파크도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올해 지자체가 공시한 행사ㆍ축제 원가회계정보를 10월 중에 종합 분석해 안행부재정고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할 예정이다. 최남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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