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매년 평균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해 550여건의 기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과제들이 표절로 얼룩져있어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조원진 국회의원(새누리ㆍ 대구 달서병ㆍ사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1년도 연구보고서에 따라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25개 연구기관75편의 과제 중 21개 기관에서 표절 의심사례(48개 보고서, 229건)가 발견됐다. 또한 13개 기관(52%)에서 중복게재 의심사례(18개 보고서, 79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이 34건(표절ㆍ중복게재 합계)으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은 표절ㆍ중복게재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7월~10월까지 3개월 동안 25개 연구기관별로 2011년에 실시한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중 3편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또한 총 75편의 보고서를 평가한 것으로, 그 결과 총 75편의 보고서 중 48편의 보고서에서 표절 의심사례가 229건이나 발견됐고, 18편의 보고서에서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79건이나 발견됐다. 특히 지난 2011년 25개 연구기관의 총 기본과제 563의 13%인 75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563건 모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수치상 2,300여건의 표절ㆍ중복게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는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때 매우 중요한 논거로 활용되거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공정ㆍ신뢰성이 기본이다. 하지만, 연구결과 자체가 표절로 얼룩져있다면 연구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안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