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만, 기업은 철저히 이윤 추구를 위해 존재한다.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 중국으로, 201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겼고, 최근에는 인도 이전까지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동차·철강 역시 원자재 수급과 판매 시장을 고려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기업의 해외 이전 흐름에 정부와 국회가 기름을 붓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가 강행하려는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협력사 노조와도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심지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파업 사유로 인정한다. 이는 해외 공장 설립이나 산업 구조조정조차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고율의 세제까지 겹치면 기업들은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다.국내 경영자 단체뿐 아니라 주한 유럽·미국상공회의소까지 나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청년들마저 국회를 찾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미래의 일자리와 기업가정신이 무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영학자들 또한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며,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창업 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지금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족쇄성 법안을 밀어붙이며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피해는 곧장 근로자와 중소 협력사,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노조의 이해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과연 이 법안들이 국가와 국익, 민생을 위한 것인가.정부와 민주당은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 아집과 이념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최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