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전례 없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마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 수감됐다. 문명국가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상황이다. 범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집행이 형평성을 잃으면 그 자체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이번 특검 수사는 출발부터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다. 과거에는 야당 추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관례였으나, 이번 특검은 제1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오직 전 정권 인사들만을 겨냥하며 수사를 벌이는 현실은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히 상식을 벗어났다. 1심 재판부가 석방을 명했음에도 특검은 재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둬 ‘보복성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선명해진다. 조국·정경심 부부는 각각 다른 시점에 구속돼 동시 수감 상황을 피했고, 대법원 판결 후 수감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수사와 재판 도중, 그것도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사면 문제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조국 전 장관은 관례와 달리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적용되는 수사와 재판 지연, 중단은 국민에게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봐준다’는 이중 잣대로 인식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귀순 어부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후 화장, 김정은 USB 전달, 김정숙 여사의 특혜성 해외 순방 등 굵직한 의혹들이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장동 사건 등 12개 혐의, 5건 재판이 중단됐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재판도 진전이 없다.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비상계엄 직후 공수처·경찰·검찰이 체포 경쟁을 벌일 정도로 전방위 압박이 가해졌으며, 이러한 기조는 특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조국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전 대통령 부부를 구속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한 것은 단순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정치 문제를 넘어,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국가 이미지와 국격에도 직격탄이 된다.정치적 보복이라는 의심을 씻어내지 못하는 한, 이번 사건은 단순 사법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돼야 하며, 절차와 집행마저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다면 법 집행은 합법을 가장한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