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한일 간 법학 교류의 장인 제12회 한일사이버법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일본 도쿄 센슈대학 간다캠퍼스 7호관 731호 강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한 형사법의 현대적 과제`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의 소송 절차와 계엄 제도의 헌법적 한계 등 다양한 법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한일사이버법학회, 센슈대학, 시안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센슈대학 이마무라 법률연구실이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한다.학술대회는 히다카 요시히로 센슈대학 총장과 백윤철 시안정책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양만식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전체 사회 및 한일 간 통역을 맡는다.제1주제는 ‘소송절차의 디지털화와 소송사기에서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주제로 히라코 유키 센슈대학 법학부 교수가 발표하며, 이에 대한 토론은 박인동 변호사가 진행한다.제2주제는 ‘한국에서의 비상계엄에 관한 연구 -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호웅 변호사가 발표하고, 일본 측 법학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주제에서는 ‘한국에서의 계엄과 통치행위에 관한 연구’를 정성범 대구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하며, 이에 대한 토론은 현달호 지방행정발전연구원 대표가 맡는다.대회의 폐회사는 마쯔키 켄이치 센슈대학 이사장이 맡아 양국 간 학술 교류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한편, 학술대회 이후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센슈대학 10호관 16층 소마 에이인 홀에서 한일 참가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만찬 및 친목회가 열린다.이번 학술대회는 한일 양국 간 형사법 및 헌법 관련 학문 교류를 통해 상호 법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