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은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재추진되며 2020년대를 목표로 했으나, 이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관세압박에 대한 카드로 사용하려는 현실에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짚어보자.◇ 과연 우리는 준비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전작권 전환 논의의 핵심은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한국군은 세계 6위권의 국방 예산과 첨단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상시 대비하는 정예 병력을 갖추고 있다.하지만 전시 상황에서 복합적인 한미 연합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역량과 정보자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예를 든다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정보자산 제공이 멈추었을 때 재앙과도 같은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렇기에, 대북 정보 감시과 정찰(ISR) 능력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휘권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그러나 현재 우리 군이 과연 미국의 지원 없이도 충분한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인지는 냉철하게 평가해봐야 하기에, 섣부른 전환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어설픈 논의전작권 전환은 종종 `자주국방`이라는 대의명분 프레임으로 포장하려 한다. 물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자주국방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실제 전작권 전환 논의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혀 본질적인 안보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국가 안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철저한 실력과 준비에 기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초보 정치인들이 잊고 있지나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섣부른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의 미래와 전작권 환수가 불러올 재앙!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의 성격과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이들은 전작권 전환이 동맹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동맹은 단순히 지휘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복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만약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여전히 필수적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의 속도와 시기가 아니라,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우리 군의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과 국제적 정세분석이 필요하다.전작권 환수는 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고 세계 6위 권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가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세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대한민국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면서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이는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이렇게 발생한 경제적 불안은 기업에 이어지고 기업의 고용불안으로 번지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도미노현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것쯤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전작권 전환은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이기에 앞서, 한반도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다. 우리는 감정적인 자주국방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국가 안보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