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언론에서는 잠잠하지만 보수 유튜브에서는 모스탄(Morse Tan 한국명: 단현명)의 중국이 관여한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소년시절 범죄행위 폭로로 그가 미국으로 떠났지만 야단법석이다.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없지만, 현재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 후보가 모스탄, 고든창, 그리고 미셀 스틸로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이다.특히 모스탄은 본인이 미국에서부터 스스로가 대사 최종 후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한국에 온 모스탄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접견 금지 결정을 모스탄과의 접견을 막으려는 악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그리고 서울대 정문 앞, 은평제일교회 등 각지를 순회하며 확산시키고 있다.그는 또 여러 미디어와의 강연과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고 말하며 현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이러한 모스탄과 고든창 등 이재명의 과거 비리와 함께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한국대사로 온다면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두달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까지 최우방국인 한-미 정상은 대화가 없다.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현 이재명 정권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며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이재명 정부의 초대 외교안보 사령탑으로서 이번 미국 방문 목적은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 △상호관세 협상 △국내 비판 여론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였다.그러나 귀국 후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양국이 공감했다”라는 말만 남기고 정상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한체 빈손으로 돌아왔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승절 80주년 행사는 오는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은 이번 행사를 대규모로 치른다는 계획인데, 러시아의 푸틴은 참석이 확정되었고, 사회주의권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참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지난 2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 여부를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정부가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한-중 관계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력 과시에 한국의 정상이 참석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는 한국 외교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은 미-중 관계 최악에 대중무역은 적자이며, 취임 후 미국 트럼프도 못 만난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을 먼저 만난다는 엄청난 부담감에 또 “쎄쎄”하며 친중 모드로 움직인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동맹국인 미국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세간에 나도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참석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오리무중이다.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밀문서는 "외교 파우치"를 통해 각국으로 들어간다.외교 파우치(Pouch)란 국가간 대사관이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외교상 작성한 비밀문서 등을 본국에 운반하는 특수우편으로 우리들은 흔히 "외교행낭(外交行囊)"으로 부르기도 한다.이재명 정권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외교행랑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지… 자신들의 언행과 행동들이 미국 등에 전달된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지 평소 미국이 불편해 보이는 막말 등이 최근 화근이 되고 있다.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향해 "나도 만만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맞서며 고집을 부리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왜 빨리해야 하느냐 ? 트럼프 요구가 무도하다"는 등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재명 취임 한 달이 지났으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또한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를 미국 관세협상카드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전시작전권 환수와 관세협정카드 검토가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미국 측이 관세 협상 조건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이라는 우리의 숙원 사업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을 볼 때 현시점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올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대통령실은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날 관련 논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며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날로 팽창해 가는 중국의 군사력은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선 주한미군 주둔이 필수이며 주한미군 감축 폭이 커질 경우 안보 공백 우려가 높아 간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진다면 주한미군의 원활한 작전과 미국의 핵무기를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일본과 독일 등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의 작전권은 모두 미군이 가지고 있으며, 미군이 전작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함께 싸운다’는 동맹국의 전제가 작전권 환수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입은 당대표 때와는 달리 말을 아끼고 신중해야 하며 깊은 생각과 함께 무게가 있어야 하고 자국의 이익과 함께 늘 주변 동맹국들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요사이 김영훈, 정은경, 김성환 등 각 부처 장관들 인사 제가와 함께 즉흥적이고 탁상공론에만 치우친 이재명 정부의 초기가 불안하기만 하다.-靑松愚民 松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