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최근 산사태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청과 가평 지역 상당수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보다 촘촘히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피해가 집중된 산청에서는 사망 10명, 중상 2명, 실종 4명의 인명 피해가 집계됐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으로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산청에서는 주택 여러 채가 매몰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또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4명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구조됐다.문제는 이번에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청과 가평 중 상당수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산청군 산청읍 부리와 단성면 방목리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인근 일부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사고가 난 지점은 아니었다.가평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약 400m 떨어진 산197만 취약지역에 포함돼 있었다.이에 전문가들은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보다 촘촘히 선정,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한 전문가는 "국토의 63%인 임야를 조사해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년 취약지를 발굴 지정 관리한 뒤 심의회를 통해 해지하는 한편 다시 발굴해 관리하는 등 계속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는 취약지역 아닌 곳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전문가도 "전국 임야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도시 개발 등으로 계속 취약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은 끝나지 않는 계속 진행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우선 사방사업으로 우려를 해소한 뒤 다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 후 다시 취약지역을 발굴해 관리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애초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는 17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태생으로 한다. 이제 10년 조금 넘은 기간에 산지 전체를 지정할 방법은 없다. 다만 지정률을 높여 보다 촘촘히 취약지역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지형·지질적 원인만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도로 주택 산업단지 등 인위적 개발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전문가들은 산사태 등 재난 방지와 관련 꾸준한 국가적 지원도 들었다.한 전문가는 "국민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예산은 사회적 이슈와 별개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전 해에 산사태가 많이 나면 이듬해 예산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줄어드는 `들쑥날쑥`한 예산 편성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또 "산사태가 잦은 해와 그렇지 않은 해 간 예산에 차이가 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재난 관련, 예산 지원이 꾸준히 이뤄져야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도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산림청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늘리고 있다. 2018년 2만5545개소에서 2019년 2만6238개소, 2020년 2만6484개소, 2021년 2만6923개소, 2022년 2만7400개소, 2023년 2만8988개소, 2024년 말 기준 3만1345 개소 등이다.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을 2027년까지 11만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산림청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늘리고 있다. 또 지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