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이력은 국민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으로, 군 복무 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전투 경험이나 지휘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가 군 핵심 지휘부 인사 및 장교단의 역량을 평가, 인사 전반을 책임지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병무청장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이 임명됐고, 통일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이어가며 안보 기조에 혼란을 주고 있다.이런 인선 구조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깊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전쟁을 대비한 조직이며, 단 한번의 실패로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독자적 전쟁 수행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적 긴장을 안고 있는 분단국가다. 아무리 첨단 무기와 방공 시스템 등을 완벽하게 갖췄다 해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주적 북한과 마주한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의 위성 정보 및 핵무력 등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영토 방어 임무를 완수하기 불가능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과 함께 최근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미사일 도발·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등 외교·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처럼 위태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컨트롤타워가 약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국제관계 등 복잡다단한 국방과 안보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군 통수권자의 군 경험 여부는 국가의 운명 및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군 경력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균형이자 상식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안보 리더십의 공백이 가져올 후폭풍을 직시하고, 최소한 국방부 장관만큼은 안보에 있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인물로 교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은 전시 아닌 평시에나 고려해 볼 문제다. 안보는 결코 정치적 고려나 코드 인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 수장 인선에서부터 진정성과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안보 리더십의 기본은 ‘책임 있는 복무 이력’과 ‘국가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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