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배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동안 심의된 정책연구용역 46건, 약 15억원 규모의 예산이 재검토나 조건부 승인 없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심의라는 절차가 과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현재의 심의제도가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승인 이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상의 한계 △당연직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객관성 부족 △외부 위원의 낮은 참여율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심의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본예산과 추경 편성 전에 정기회를 개최해 심의의 시기를 앞당길 것. 둘째, 연구용역 결과물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후평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거친 연구용역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 의회의 검증을 받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형태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핵심 기능”이라며, “심의제도가 본연의 검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한편, 김천시의 정책연구용역 제도는 각 부서의 정책 기획과 실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심의 절차의 실효성 논란은 매년 제기돼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