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가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해 강대식, 김기현,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한규, 김희정,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성일종, 송언석, 유상범, 이달희, 이만희, 조은희, 주호영, 정동만,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의원(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7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점들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아이의 존엄을 훼손하는 조용한 폭력”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력을 통해 추적권 강화, 불이행자 제재, 대지급제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도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야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개별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육비는 단순한 민사 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이라며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강제집행도 어려운 만큼, 선지급제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권한 강화와 정보 접근 확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운전면허 정지 정도의 제재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채무자의 경제적 현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토론자로 참여한 최인화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양육비 미지급은 면접교섭 단절과 맞물려 악순환을 일으킨다”며 “협의이혼 단계에서의 충분한 안내와, 법원 면접교섭센터와 같은 지원 인프라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은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실형 선고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회수율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에겐 한계가 있다”며 “자동승계제 도입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도 “송달 회피, 재산정보 부재, 감치 명령 실효성 부족 등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크다”며 “제재 강화뿐 아니라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인식 전환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양육비 이행제도 구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