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벌써부터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 원 가운데 1조7291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당초 정부안에 비해 국비 비율은 다소 상향됐지만, 추경 재원을 대부분 소진한 데다 세수 감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자체들에겐 여전히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광역 및 기초단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를 이날까지 신속하게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이처럼 정부는 추경 효과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지자체에 `대응 추경` 편성 등 빠른 집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을 떠안은 지자체들은 현실은 녹록지 않다.서울시는 유일하게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해야 하며, 다른 시·도는 10%를 분담해야 한다. 애초 정부안은 전체 예산의 80%(서울은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지방비로 충당하는 구조였으나,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지방 부담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은 국고보조금 성격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자체 수입 기반이 탄탄하다는 이유에서 매칭 비율이 차등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매칭 비율이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에서 각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의 비율을 뜻한다.그러나 지자체 가운데 자금 사정이 좋은 서울 역시 `비상`이다. 서울시는 구비를 포함해 7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며칠 전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을 이미 편성한 터라 가용 재정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매칭 비율이 낮은 서울 외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북도는 지난 해 산불 등 재난 대응으로 이미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추가 추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역시 5월에 이미 9461억 원 규모의 추경을 마친 상태다.올해 전남 영광군 등 호남권 일부 지자체는 이미 민생안정·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한 바 있어, 재정 여건이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지자체들은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가 일부 매칭 비율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총 14조 원 규모 중 지방비가 1조9000억 원이었으며, 2021년 2차 추경에서는 2조8000억 원, 올해 1차 추경에서도 약 8600억 원을 부담했다.그렇기에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1조7291억 원으로 단순 액수로는 과거 일부 추경 사례보다 낮지만, 현재는 세수 감소와 누적된 재정 압박이 겹친 상황이라 체감 부담은 오히려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 100%`를 약속했다가 이를 번복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수정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결국 국비 90%, 지방비 10%(서울 25%)로 최종 확정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상임위 의결 당시 기대가 컸던 만큼 번복된 결과에 지자체의 실망이 더 클 수 있다"며 "이번 매칭 비율 자체가 전례 없이 낮은 수준으로 지방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한 국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