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이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권만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찰이 모든 수사를 전담하며,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로 축소된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분업화를 강화하고,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수사권 폐지가 곧 정의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그동안 경찰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은 행정부에 속한 조직으로, 외풍과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해지면, 오히려 권력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도 있다.또 다른 문제는 국민의 권익이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경쟁하며 견제하는 구도가 무너지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워 왔으나, 수사권이 사라지면 이러한 절차적 보완이 제한된다.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 이관하는 제도가 성공하려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객관적 사후 심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한편,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기계적으로 수사권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검찰의 폐단을 없애려다 또 다른 권력 집중과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다.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후에는 새로운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그 혼선 속에서 국가 권력의 본질과 국민의 권리를 다시 묻는 기회도 생길 것이다. 개혁의 최종 목표는 특정 기관의 권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사법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 모두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검찰 수사권 폐지가 현실이 되면, 사건 처리 과정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하거나 직접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체계로 바뀐다. 이는 경찰 수사에 불복하는 사건이 늘어나면, 결국 국민이 느끼는 불신과 불편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검찰이 그동안 담당해온 경제·금융·부패 사건의 전문 수사 역량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대규모 기업 비리나 고위층 범죄 수사는 고도의 법리 판단과 기소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해서 그 역량이 하루아침에 대체되기는 어렵다. 경찰이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검찰과 경찰이 각자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예컨대 경찰의 수사 절차에 대한 검찰의 객관적 통제권과 법적 책임을 어떻게 유지할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점이다. 국민은 검찰과 경찰이 어느 쪽이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를 원한다. 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기싸움이나 관료적 이해관계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권력 분산과 국민 권익의 극대화여야 한다.이어, 정치권과 정부, 사법 당국은 제도의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국민의 신뢰다. 수사권이 어디에 있든 정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검찰 개혁의 여정은 이제 더 복잡해졌고, 그만큼 더 냉철한 지혜가 필요하다.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에는 국민적 감시와 참여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감시기구를 강화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수사권 조정이 단순한 권력 분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혁신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지한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와 신뢰가 최종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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