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형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했다. 용혜인 대표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붙인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 되지는 않는다”며 “구윤철 후보자의 기본소득 인식과 재정을 보는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구윤철 후보자는 지난 3월 출간한 본인의 공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며,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일자리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용혜인 대표는 “구윤철 후보자의 주장은 복지국가를 후퇴시키는 정책으로 악명 높은 오세훈표 안심소득과 유사하다”며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모두 위배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용혜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수당 도입, 아동수당 확대 등 기본소득형 정책을 공약해왔다“며 ”기본소득의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부처 수장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을 어떻게 보좌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구윤철 후보자는 공저서에서 ‘모든 가구가 일자리로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으면 국가지원은 0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대표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낡은 재정관”이라고 지적하며 “불안정 저임금 노동 확대, 소득양극화, 자동화 기술의 발달 등 사회구조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인식과 관점이 잘못된 참모가 권한을 쥐면 기본사회 실현은 나아갈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가 신자유주의의 첨병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한 국가적 전환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