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첫 개각 인선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안규백 의원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된 것은 파격을 넘어 위험한 실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미중 갈등, 대만해협 위기 등 전 세계에 전운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 국방과 노동이라는 국가의 안보와 산업의 양 축을 이끌 장관 인선을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우선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는 5선 중진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 경험이 풍부하지만, 군사작전과 실전 지휘 경험은 전무한 민간인이다. 군 복무 또한 방위병 출신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5·16 군사정변 이후 최초의 완전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된다. 문민통제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지만, 안보 상황이 긴박한 지금이 과연 문민화를 실현할 적기인지 의문이다.국방은 생명을 건 마지막 보루다. 군 지휘 체계의 정점인 국방부 장관 자리는 단순한 정책 관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군사 전략과 지휘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아닌 정치인이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은 군 내 지휘 체계의 혼선과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문민 장관이라는 상징성보다는 안보 현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우려도 크다. 김 후보자는 과거 철도노조 불법 파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대표적인 강성 노조 출신 인사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권리만이 아닌 고용 창출과 기업 지원이라는 이중의 책무를 가진 부처다. 지금은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유도해야 할 때다. 강성 노동계 출신이 장관 자리에 오르면 편향적 정책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재계는 이미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등 노동 편향적 입법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 출신 인사의 입각은 기업들의 활동 위축과 해외 탈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때에 정파적 코드 인사는 부적절하다.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연상케 한다. 이상적 구호는 있었지만 결과는 실험적 정책의 실패였다. 인사는 곧 정책이고, 장관은 국정 운영의 실행자이자 상징이다. 무게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인선은 ‘선거 공신 챙기기’나 ‘보은 인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낙하산’ 논란이 벌어지는 마당에 국정 중추를 책임질 장관 자리를 이렇게 소모적으로 다뤄선 안 된다.국방과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시기다. 실험적 인선은 그만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준비된 인물,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을 실력 있는 인물을 세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이번 내각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보상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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