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김옥랑 의원은 지난 23일 제27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봉화군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과다한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발생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이월금까지 단순 이익 발생보다 주민에게 돌아갈 예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 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나 준비 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과연 봉화군 예산계획이나 사업진행 과정이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점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계획 미비나 행정 지연으로 사업이 해마다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시기를 지연시키고 예산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며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신뢰와 정책효과를 모두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첫째, 부서별 이월금 및 잉여금 발생 비율 상한선을 예산편성 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또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둘째, 최근 3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하거나 불용된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통합,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예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셋째,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월 불용하는 사업은 성과예산제와 연계한 성과관리지표를 마련하여 부서별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리되는 잉여금의 사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김 의원은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계획만 거창하고 실행되지 않으면 예산은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라며, “앞으로 군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예산집행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군수와 관련부서 공무원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