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업무 ‘안착’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8년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을 추진했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징수업무 부문만을 분리, 올해 1월1일부터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역본부는 21개 지사와 고객센터를 풀가동해 최선을 다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민원발생량(방문ㆍ전화)이 시행 초기인 3월 29만 건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통합 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최대성과는 국민비용 절감과 편익 향상이다. 가입자는 한 장의 고지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간편해 졌고, 사업주는 4대 보험사무가 간소화되어 인력과 비용이 줄어들게 됐으며, 국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업무 통합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절감됐다. 그 외 보험료 징수율 향상도 성과로 꼽힌다. 올 11월 10일 현재, 4대 사회보험 총 목표 징수액을 초과 달성했으며, 자동이체 신청률도 국민연금은 약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려 30% 이상 향상됐다. 공단 대구지역본부 조제만 징수부장은 “2012년도에도 보험재정 안정과 4대 사회보험 내실운영 등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