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재판 일정이 7월로 연기됐다.지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5·18기념재단과 차복환 씨, 홍흥준 씨가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절차를 당초 이날에서 7월 3일로 변경했다.5·18재단을 포함한 원고들은 지 씨가 지난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서적은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교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공격했다거나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는 등의 사실을 담고 있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올해 1월 해당 서적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서점과 도서관에서의 열람·판매를 금지했다.원고인 차 씨는 지 씨가 북한군 광수1호로 지목한 인물이며, 홍 씨는 광주75호로 지목된 시민군이라 주장하는 인물이다.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사진으로 알려졌던 김군의 실존 인물은 당시 시민군이었던 차복환 씨였던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 폄훼·왜곡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접수했으나, 피고 측의 법원 이송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 연기됐다.이후 변론 절차가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이날 차 씨와 홍 씨를 불러 당사자 본인 신문 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피고 측은 지난 12일과 14일 재판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지 씨의 소송 대리인인 구주와 변호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 선거 운동을 위해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구주와 변호사는 이번 대선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 측 요청을 검토한 끝에 전날 재판 연기를 받아들였다.한편 지 씨는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3년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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