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 기본소득당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시작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여성’이 지워지고 있는 현실을 두고,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주요 입법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용혜인 의원은 기조 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성평등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가치 중 하나”라며 “내란정권이 허문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부터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국민들께서 광장에서 실천하고 경험한 평등의 약속이 차기 정부가 만들어낼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칙으로 잡도록 힘쓰겠다”며 “2030 여성들의 응원봉 연대와 무지개 연대에 `성평등`의 이름으로 화답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민아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은 생활동반자법과 친밀관계 폭력 방지법, 그리고 혐오표현 대응법을 주요 3대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먼저 “가족다양성 시대, 생활동반자법은 필수”라며 “저출생과 돌봄 위기를 넘어, 모두가 존엄과 평등을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가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로는 “여성가족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여성폭력을 경험”한다며,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관계에 기반한 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교제폭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 번째로는 “극우 세력은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아 왔다”며 평등법 제정과 더불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규제 의무를 강화하는 혐오표현 대응법 마련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개개인의 표현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를 국가가 규정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명목상으로도 성평등을 추구하지 않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 또다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며 “내란 이후 세상은 달라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대선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권리를 약속하고, 정치가 나서서 오래된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를 해결하며, 혐오와 차별에 선 긋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말로 회견을 마무리했다.이날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3대 주요 과제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의 확대 개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 △성별임금평등법 제정 △성과 재생산권리 기본법 마련 등의 내용을 당장 실현해야 할 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