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선 출마마저 불가능할 것이라 전망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직 도전의 길이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로 활짝 열렸고,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대선 길을 예비한 법원과 민주당의 조치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국민의힘과 시민사회에서 끊이지 않는다. 또한 선거 전 신속히 이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을 마무리하려 했던 대법원의 취지와도 상반된 결정이라 향후 법원 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15일에서 대선(6월 3일)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 줄 수 없다`던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고 힐난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대표는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했다.반면 이재명 후보는 재판부의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도 공식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재판 연기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이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