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도 허용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대법원은 1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국민 누구나 TV 혹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 이어 세 번째다.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고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대법원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 등에 대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파기 환송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기자판을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