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패키지 공약을 내놨다.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과 기업이 직원을 대신해 학자금을 갚아주는 `대리 상환` 제도를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한동훈 캠프에서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공약 내용을 보면 한 후보는 최대 12개월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생활에 충분한 여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배 의원은 "현 제도에서는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기업 대리 상환 제도`도 내놨다.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식이다.배 의원은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내려놓으며,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 협력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대리 상환과 유사한 `기업 대리반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2021년 65개사에서 지난 연말 2781개사로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해야 하는 상환의무 소득기준도 현행 월 237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2851만 원에서 3658만원으로 상향하는 셈이다.국무조정실이 202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으로, 월 237만원부터 상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 청년들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이번 공약은 배 의원이 직접 기획했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취업에 성공해도 높은 월세, 공과금 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찬 것이 사회 초년생의 월급 현실"이라며 "생활비를 몇만 원이라도 쪼개며 감당하기 바쁜 대다수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질 수 있도록 시작을 지켜줘야 한다"며 "대한민국 청년들,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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