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원자력발전소는 높은 에너지 효율(밀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탄소중립 시대에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원자력 발전 이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 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외부에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HLW)이란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처럼 열과 방사능이 남아 있어 수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쯤 원전부지 내 저장 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원전 수출국인 대한민국이 관련 시설 미비로 원전 가동이 중단에 이른다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뿐 아니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다만 선진국들은 30년 이상 공론화 과정과 15~30년에 걸친 방사성폐기물법 제정, 과학적 검증과 주민 설득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고, 그 결과 영구처분장 건설로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에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3월 고준위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우리나라는 방폐장 건설을 위한 연구와 설계 능력까지 갖추고 있지만 후보지 선정, 보상 체계 마련, 주민 신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5~30%를 원전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향후 우리나라는 원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고준위 폐기물 처리 기술의 고도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법적인 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법과 기술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주민 수용성이 핵심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유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지역 발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들과 소통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역시 미래를 위한 ‘원전 강국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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