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지역 유지들이 권세를 휘두르며 전횡을 일삼던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토호(土豪)라 불리는 이들은 지역 정치인, 기관장은 물론 언론과 경찰까지 손아귀에 넣어 지역 전체를 유린하곤 했다. 이들의 비리를 파헤치려면 외부의 더 큰 힘이 필요하지만, 지역 내부에는 이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 일정 기간 소왕국처럼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대게 이들은 막대한 재력을 기반으로 돈을 뿌려 주변 세력을 형성하고 이후 권력까지 매수해 든든한 뒷배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평판과 여론이 두려웠는지 지역 언론까지 매수해 부정적인 말들이 일절 세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입단속까지 시켰다. 이는 과거 지방의 소도시에서 벌어졌던 일이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부분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일들이다.문제는 이러한 불의가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불의한 권력에 맛을 들인 이들이 점점 더 판을 키워 기초지자체를 넘어 광역지자체, 더 나아가 국가 권력까지 넘보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판이 너무 커졌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더는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자 급기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더 악한 세력과 손을 잡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과도하고 헛된 야망이 불의와 결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 큰 죄악을 양산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임기 중반에 직(職)을 걸고 지난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단행했다. 외교 분야를 제외한 모든 국정이 국회의 압박(탄핵·예산·악법·특검)으로 마비, 더 이상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국회의 방해라고 하나 사실 이는 의석 2/3를 점유하고 폭주를 일삼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횡을 뜻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풍선 효과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1987년 헌법이 대통령 권한 약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권력이 국회로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황제 국회’를 만들어 버렸다. 현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드러났다. 또 검수완박(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권력기관을 길들였고, 민노총과 전교조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동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 또한, 중국 및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와 맞닿아 있다. 아울러 외국인(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이 선관위에 공을 들이는 것은 국가 권력 중 입법권 장악이 손쉬워지기 때문이다.
사법부도 이미 민주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우리법연구회’ 등 좌편향 단체 소속 판사들이 법원 권력을 독점하고, 운동권 출신 피고인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겐 무죄 판결을 반복하는 행태가 그 사례다.심지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시도,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 심판 등은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리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사법권이 변질되어 대통령조차 손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개 서민”에 불과한 국민이 법보다 어둠의 권력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대를 냉철히 분석, 통열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할 언론마저 사명을 저버렸다. 신문은 새 권력에 아부하는 글을 쏟아내고, 방송은 자발적으로 권력의 나팔수가 되어버렸다. 언론마저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이 절망의 시간 속, 청년들이 깨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을 계기로, 이 땅의 청년들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국 각 대학에서 발표된 최근의 시국선언은 중장년층조차 놀랄 정도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강한 울림을 전달했다.청년은 정의에 민감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존재다. 기득권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 타협보다는 진실을 좇고, 불합리에 맞서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열정을 지녔다.이들 청년이 정치권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것도, 청년이 특정 이익이나 이념에 덜 얽매여 자유로운 시선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청년들의 정의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정치권이 불을 질렀다. 금권을 동원, 지역을 주름잡던 기세로 국가까지 도모하려던 세력들의 불의에 정의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저항하고 용기를 발휘,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땅의 미래 주역이 될 청년이 일어났고 그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국가혼란기 순수한 청년의 결기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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