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중 1위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꼽혔다.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9~31일까지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116명을 대상으로 `2025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 10` 투표를 진행한 결과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0명, 69%)이 1위였다고 13일 밝혔다.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참담한 현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됐다"며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꾸준한 반대에 부딪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재추진`(59명, 50.9%)이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3위로는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57명, 49.1%), 4위는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ABC테스트 도입`(45명, 38.8%)이었다.직장갑질119는 "2~4위까지 모두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꼽힌 셈"이라며 "모든 일터의 비정규직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5위와 6위는 임금과 노동 시간 관련 공약이 꼽혔다.5위는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39명, 33.6%), 6위는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30명, 25.9%)이었다.이외에도 △`유급 병가제도 즉시 도입`(29명, 25%) △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23.3%, 27명)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4명, 20.7%) △`임금채권 소멸시효 폐지`(22명, 19%) 등이 언급됐다.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노동 현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관련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적극 제시되고, 나아가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