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란 말처럼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에 수출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무역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1~2위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양은 무역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계질서를 두고 미중이 군사·기술·이념 패권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터라 이리저리 약소국인 우리나라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의 몰락과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우주 항공 등에서 중국과 경쟁이 격화되자 이에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을 과거 일본의 30년 경기 침체, 소련의 붕괴처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수 민족 국가로 분열시켜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드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와 양국과의 관계성으로 인해 어느듯 미중 무역전쟁 한가운데로 몰려, 유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막힌 대미수출 물량을 전 세계에 풀어 중국발 덤핑을 심화시킬 것이며, 세계 각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율 적용에 따라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이라 수출 위주의 우리 기업들에겐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에 이은 대선 정국에 들어가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제와 안보, 사회, 국방 등 전 분야에서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따라서 정치와 달리 경제 및 기업은 한시라도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어려운 시기 국제통상전문가이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젠 한 대행이 나서 트럼프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미국도 한미 관계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인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 간의 첫 국정 최고책임자 간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한 대행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함 건조’란 카드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등 활용해 관세 인하 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어 시급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유지와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책 마련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미국에 한참 뒤진 AI 등 첨단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산업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예산 투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 대행이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로부터 대선 출마를 제안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탄핵정국 속 한 대행만큼 국정 공백을 채워줄 인물이 없음도 확인됐다. 또한 선거는 투표함을 다 열어보기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한 대행은 국정 혼란기인 현재, 자신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국정 책임자, 최적격자임을 인지하고 국정 안정에 힘써주길 바란다. 이 또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애국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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