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한 조치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이 시급한 실정으로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다.이스라엘과 인도 등 우방도 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적성국(敵性國)이 대부분이다. 특히 명단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 또한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심대한 타격이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美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로 우리 한국을 이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민감국가에 포함된 지난 1월 초는 한국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이 고조됐던 시점으로, 미국이 ‘지역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또 한국 내에서 핵무장(核武裝) 여론이 고조된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여가 지나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더구나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는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안일했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다는 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를 지지하며, 북핵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까지 채택했던 바이든 행정부였다. 또한 그런데도 미국은 사전예고나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다.그동안 정부는 탄핵 정국에서도 “한미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 했다.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에서 미국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탄핵 정국 속 한·미 간 소통도 실패했다는 말이다.그런데도 여야는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 속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정쟁(政爭)을 끝내고, 정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대응에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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