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최근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자발적․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은 감독역량을 결집한 `통합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 신규기업 중심으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환경 취약이 우려되는 중소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해 온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①사전에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②핵심사항 중심 근로감독 ③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4월 중 중소 신규기업(380여 개소) 및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사전에 충분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감독 이후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한다.   둘째,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지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선택과 집중형 감독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은 엄단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올해부터는 고의·상습적 법 위반으로 사회적 이슈 발생시 현안이 제기된 복합문제 사업장에 대해 그간 해당 분야별 실시해 온 감독 대신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기업이 시공하는 대구·경북지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고, 복합적(노동+산재) 취약 분야를 찾아내어 예방중심의 기획 점검․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해 `특별근로감독`이 적용되는 기업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올해에는 고의․상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노동관계법 준수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컨설팅형 감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