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제도의 획일적 시행 관련해서이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첨단 기술의 퇴보, 기업으로서는 글로벌 경쟁 약화, 근로자로서는 수입 증대 방안 상실이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 52시간 유연 근무와 관련,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나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논란이 되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예외로 두자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조사에 따르면,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찬성 응답(57.8%)이 반대(27.1%)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해당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국민의힘 지지자의 70.5%,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48.1%가 찬성 의사를 표했다.당초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시간 노동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시장과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근로자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근로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업종이나, 추가 수입을 원해 초과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제약이 되고 있다.최근 AI 산업, IT,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연구개발, 콘텐츠 제작 등의 업종에서는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이 필수적이지만, 주 52시간제가 이를 가로막아 근로자들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이 앞섰던 반도체 설계 등은 이미 중국에 밀렸고, 2차전지·로봇·바이오 산업도 추월당해 더 격차가 벌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빠른 납품 기한’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 제한으로 인해 납품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가격 경쟁력에서도 중국에 밀려 해외시장에서 설 자리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업종별 특성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 도입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로 재정비해야 한다.국회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보호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현실과 괴리될 경우 근로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5류 정치’가 ‘2류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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