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내수 침체 장기화의 충격이 `나 홀로 사장님`을 덮쳤다.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늘어났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6년 만에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재기`에 초점을 둔 자영업자 지원책이 나오는 가운데 `배달비 30만원 지원` 등 일부 현금성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자영업자는 422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4000명 감소했다. 2018년 이후 6년 만의 감소세다. 반면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2000명 증가했다.`나 홀로 사장님` 감소분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그 여파가 1인 자영업자를 먼저 덮친 모양새다.전체 자영업자 폐업도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81만9000명이던 개인 폐업자 수는 2023년 91만1000명으로 9만명가량 늘었다.폐업한 자영업자에 주는 공제금 지급액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만1802건의 공제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다.   총 지급액은 1조7518억원으로 2007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누적된 18년간 지급액의 20%에 달한다.올해 들어선 지난 2월까지 2만5047건, 4110억원이 지급됐다. 연 기준으로 지급건수와 지급액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단장은 "코로나 후 내수 침체로 폐업자가 급증했다"며 "최근 5년간 51만 명에게 총 5조 8000억 원이 지급됐다"고 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폐업률은 최대 80%에 달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3.9%로 OECD 평균(17%)의 1.4배에 달한다.자영업 과잉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생존율은 낮다. 같은 해 음식·숙박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2.8%로 10명 8명이 버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최근 관련 정책에서 `재기`를 초점에 두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가 대표적이다.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으로, 올해 전년 대비 61.9% 증액된 2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중기부는 경영이 위태로운 소상공인이 신속히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추진 중이다.현재 소상공인이 회생·파산 절차를 밟으려면 1년가량이 걸리는데, 법원에 전용 재판부를 만들어 이를 6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다.일각에선 여전한 단순 현금성 지원책이 자영업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중기부는 올해 20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비 30만 원 지원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본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시행 중인 창업사관학교와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을 강화해 `일단 하고 보는`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