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해 6월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포항시 도시개발관리계획안(이후 재정비)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외지인들의 투기장으로 둔갑하는 등 난맥상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민원을 당초부터 고려해야 하는 게 지방자치의 근본이다. 민원을 제쳐두고는 아무리 좋은 재정비라도 시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 번 결정된 재정비가 민원이 발생하다고 해서 재정비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양학온천 앞 학잠지구와 양덕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창포지구와 용흥동 지역 등이다. 학잠지구 인근에는 보성, 대림, 주공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다. 평상시에도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야를 택지로 풀어준 게 더 화근이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현재 끓이지 않고 있다.
이 지구 재정비 정보가 어쩐 일인지 사전에 누설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를 입수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기 또는 전매행위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로 피멍들고 있는 판이다. 그러니, 포항시의 미래 발전은 온데간데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재정비 정보가 어떻게 누설되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양덕 쓰레기매립장도 현재진행형으로 말썽만 부리고 있다. 이 지구는 풍림, 삼구, 남광 등 대단위 아파트를 기점으로 하단부분으로 내래오면서 제2종 주거, 제1종 주거 등으로 지정되었다. 높이를 17m를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이 지구 하단 부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면, 양덕지구에 형성된 도시개발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2,000여명은 쓰레기 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근간에 문제가 있다면, 체육공원 등도 고려해야 마땅한다.
민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창포지구 주민 2,000여명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철회해줄 것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이와는 반대로 용흥지구 주민 6,000여명은 당초 입안에서 재입안시 제외했던 이 지역을 당초 재정비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방아파트와 도시계획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또 경계 면적이 절개지로 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일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당초 계획안을 제외시켰다.
그런데 다른 주민 6,000여명이 또다시 반복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비가 민원의 한가운데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만약에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살피지도 않았다면, 눈먼 행정의 표본이다. 하여튼 행정이나 민원이나 다 같이 왔다 갔다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겠다.
포항시 관계자는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과 중앙 각 부처의 협의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한다. 또 상반된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여기에서 적절히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기에 연거푸 말하는가. 하기야 모든 일은 적절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적절보다 주민 설득과 소통 그리고 포항시의 미래 안목이다.
이렇게 많은 민원의 발생 원인을 되돌아보면, 당초부터 주민설득, 소통, 포항시의 미래 안목이 없었던 것이 맞는다고 봐야 한다. 이렇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야 애매모호한 적절을 나열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그때에 적절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포항시가 적절하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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