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활달한 성격으로 동료 법관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해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지난해 2월에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다.지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게 된 데는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이 잘 해낼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있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특히 지 부장판사는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만큼 법률적으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항상 잘 웃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는 스타일이지만 소신이 강하다"며 "대법원에서 오래 있었으니 확고한 주관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의 유머러스한 성격 때문에 어울리고 싶어 하는 주변 동료들이 많다는 평가다. `판사를 통틀어 제일 웃기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라고 한다.지 부장판사는 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는 엇갈린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일각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맡게 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중국 화교 출신이다`, `이름에 귀자가 들어가면 화교일 확률이 높다`는 등 억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환영을 받게 되면서 이 같은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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