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첫 조사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 지수는 4점 만점에 3.04점을 기록했다. 이는 첫 조사 이후 줄곧 2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3점대로 상승한 것이다.사회 갈등 지수는 낮을수록 더 좋은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은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며,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지난해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는 사법부(43.65%)가 행정부(39.07%)와 입법부(24.59%)보다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다.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절대적이어야 한다.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는다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늘어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탄핵 반대)’ 측과 이를 찬성하는 ‘찬탄(탄핵 찬성)’ 측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이러한 갈등은 대학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반탄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보수나 진보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전후의 정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탄핵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빌미가 된 각종 부정선거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의 공수처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에 따른 중국 간첩들의 영향력 확대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위반 및 편파적 재판 진행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불공정과 불법 행태에 분노를 표출했다.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운영에 반발하는 국민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헌재는 ‘9명 완전체’(재판관 정원)를 만들기 위해 마은혁 재판장 임명을 서두르고 있으며,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법정 기한(6개월)을 무시한 채 3개월 이내에 속전속결로 종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헌재는 법원의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한 채 각종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가처분’을 신청할 정도로 국가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안을 미뤄왔다.게다가 스스로 가족회사라며 자녀와 친인척 채용을 자행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3·1절,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의 국민이 광화문·여의도·대학로 등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반면, 탄핵 찬성 측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집회를 독려했으나, 참여 인원은 1만 명 안팎에 그쳤다.3월 3일에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수백여 명이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여 탄핵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불법과 탈법,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한 번의 불법은 이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결국 더 큰 불법을 막기 위해 더욱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자행될 수밖에 없다.사법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명확한 법리와 논거를 바탕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다.그러나 사법부가 이 같은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국가 분열을 촉진하는 또 다른 반국가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잠재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