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명태균 특검법 강행 의지를 보이며 여야가 또다시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내란 특검법 재표결 이후 약 1달 만에 다시 거부권 정국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이번 주에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착수 15개월 동안 지난해 11월 명 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에서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의 강한 의지에도 계획대로 특검이 가동될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이미 최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말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만약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또다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특검 수사에 묶어두고 흔들려는 민주당의 `대선용 악법`이라고까지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된 거부권 정국으로 지지율 하락의 역풍을 맞은 민주당이 이번 명태균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