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가 낸 세금이 기업의 총법인세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 및 국세 통계를 분석한 `총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증가했다. 첫 60조원대 진입이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해 62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61조원)와 법인세(62조5000억원)의 수입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 됐다.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체 세수에서 월급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 5분의 1에 달했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18.6%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근로소득세 수입은 2005년 10조4000억원(총국세 대비 8.2%)에서 지난해 61조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수입은 29조8000억원(23.4%)에서 62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법인세 규모는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귀했다.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3년 10%를 넘었고, 2014∼2018년 12%대를 유지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13.7%, 2022년 14.5%, 2023년 17.2%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8%를 넘어서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법인세 비중은 2005년 이후 20∼24%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 19.4%로 하락했다. 이후 2021년 20.5%, 2022년 26.2%로 반등했으나, 2023년 23.4%로 다시 축소된 뒤 지난해 10%대로 떨어졌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크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국세 수입 구조를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를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로 보전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적정 부담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